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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KIM 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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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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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백범기념관 부대시설(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기념관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기본시설 : 컨벤션 홀, 대회의실, 교육실1, 교육실2
  • ② 부대시설 : VIP접견실, 로비, 백범 광장 등 옥내/외 공간
제3조(대관신청)
  • ① 제2조의 시설설비를 대여코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기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기간은 기념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대관승인)
  • ① 관장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관장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대관계약서 및 대관 신청서 양식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시간)
  • ① 기념관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 등)
  •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 ② 관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 2. 국가적 행사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 3.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제7조(입장권의 발행)
대관행사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가 필요할 경우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 1. 공안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2. 기념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 3. 기타 기념관의 관리 유지 및 정책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대관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기념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③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관장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2년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제1항의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를 최근 2년 내에 3회 이상한 자.
    • 2. 제2항 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및 제11조 제3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안전관리)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④ 관장은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사용자가 기념관에 시설 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안전점검은 기념관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기념관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기념관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입장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참석자, 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①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② 만취 자 및 무단 출입자
  • ③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④ 기타 관장이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배상책임)
  • ① 기념관은 사용자의 제8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적용규정)
  • ① 이 규정은 기념관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념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념관장이 시행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2일자로 승인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사용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사용승인 되었거나 사용 신청한 자로서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사용료 및 계약조건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