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관리기념관인 백범김구기념관(이하 “기념관” 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및 대관시설)
① 기념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의 자체 교육 및 행사, 전시유물·시설물 유지관리, 관람객의 전시물 관람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념관 시설과 장비를 대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기념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벤션홀
2. 대회의실
3. 교육장
4. 기타
제3조(대관 요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할 수 있다.
1. 독립운동·호국정신 선양 행사
2.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3. 6·25 관련 UN참전 명예선양 행사
4. 사회문화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 신청)
①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백범김구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대관 일정이나 기념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신청서(온라인 신청)
2.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기타 필요 서류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 중 행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념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요구,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대관의 결정 및 통지)
① 관장은 제4조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 허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대관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대관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장이 기념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시설훼손시 원상복구 요구
2. 대관신청서 허위작성에 따른 벌칙
3. 행사 차량 출입의 통제
4. 상거래 행위의 금지
5.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6.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등 행위 금지
제6조(대관내용의 변경)
① 관장은 제5조에 따라 대관 결정을 통지한 후 기념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허가된 대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된 사항은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료)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 시작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5조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시작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시작일에 발생한 추가 사용료는 시작일로부터 30일 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관장이 승인하는 단체에 한하여 대관료 납부를 대관 시작일 이후 30일 이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④ 사용자가 대관료를 납부한 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장은 별표2에 해당하는 사용일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2 기준에 의거 반환한다.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국가적 행사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⑤ 제4항에 의거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료의 면제 및 감액)
① 관장은 국가보훈처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시설의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의 대관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백범김구기념관의 기념사업과 관련한 행사로서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별표 1에서 정한 대관료의 50% 감액
2. 독립운동 및 보훈 관련 학술·전시·예술·공연 행사나 관장이 기념관 홍보 및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별표 1에서 정한 대관료의 20% 감액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이 감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액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기념관 수탁관리 운영법인 또는 기념관이 공동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 별표 1에서 정한 대관료를 면제하거나 상호 약정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9조(대관사용의 제한 및 취소)
① 관장은 제4조의 대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념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관목적이 기념관의 설립취지 또는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념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사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행사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
5. 기타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장은 대관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때
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4.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등 대관 내용의 준수
2. 대관기간 중 기념관 시설의 무단사용·점유 금지
3. 대관 기간 중 기념관 전시유물, 기타 시설의 훼손 금지
4. 대관 종료 후 기념관 시설의 원상 복구
5.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6.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 제한
7. 기념관에 시설 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념관 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설치
8.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념관의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기념관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기념관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손해배상)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분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참석자 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 또는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관장이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념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