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김구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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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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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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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관리기념관인 백범김구기념관(이하 “기념관” 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및 대관시설)

① 기념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의 자체 교육 및 행사, 전시유물·시설물 유지관리, 관람객의 전시물 관람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념관 시설과 장비를 대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기념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컨벤션홀
- 2. 대회의실
- 3. 교육장
- 4. 기타

제3조(대관 요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할 수 있다.
- 1. 독립운동·호국정신 선양 행사
- 2.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 3. 6·25 관련 UN참전 명예선양 행사
- 4. 사회문화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 신청)

①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백범김구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대관 일정이나 기념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대관신청서(온라인 신청)
- 2.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기타 필요 서류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 중 행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념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요구,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대관의 결정 및 통지)

① 관장은 제4조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 허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대관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대관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장이 기념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 시설훼손시 원상복구 요구
- 2. 대관신청서 허위작성에 따른 벌칙
- 3. 행사 차량 출입의 통제
- 4. 상거래 행위의 금지
- 5.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 6.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등 행위 금지

제6조(대관내용의 변경)

① 관장은 제5조에 따라 대관 결정을 통지한 후 기념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허가된 대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된 사항은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료)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 시작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5조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시작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시작일에 발생한 추가 사용료는 시작일로부터 30일 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관장이 승인하는 단체에 한하여 대관료 납부를 대관 시작일 이후 30일 이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④ 사용자가 대관료를 납부한 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관장은 별표2에 해당하는 사용일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2 기준에 의거 반환한다.
-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 3. 국가적 행사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⑤ 제4항에 의거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료의 면제 및 감액)

① 관장은 국가보훈처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시설의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의 대관료를 감액할 수 있다.
- 1. 백범김구기념관의 기념사업과 관련한 행사로서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별표 1에서 정한 대관료의 50% 감액
- 2. 독립운동 및 보훈 관련 학술·전시·예술·공연 행사나 관장이 기념관 홍보 및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별표 1에서 정한 대관료의 20% 감액
-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이 감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액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기념관 수탁관리 운영법인 또는 기념관이 공동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 별표 1에서 정한 대관료를 면제하거나 상호 약정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9조(대관사용의 제한 및 취소)

① 관장은 제4조의 대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기념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대관목적이 기념관의 설립취지 또는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기념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사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행사
-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
- 5. 기타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장은 대관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때
- 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4.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 4.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등 대관 내용의 준수
- 2. 대관기간 중 기념관 시설의 무단사용·점유 금지
- 3. 대관 기간 중 기념관 전시유물, 기타 시설의 훼손 금지
- 4. 대관 종료 후 기념관 시설의 원상 복구
- 5.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 6.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 제한
- 7. 기념관에 시설 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념관 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설치
- 8.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념관의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기념관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기념관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손해배상)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분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참석자 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 또는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관장이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념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